등기부등본만 보면 위험?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많은 분이 등기부등본은 꼼꼼히 확인하지만 건축물대장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그 건물의 '실제 상태'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건물의 면적, 층수, 용도는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위반 건축물' 여부가 기록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PC나 모바일 앱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메인 화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건물 주소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라면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대장 구분 선택:
-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 선택합니다.
- 집합: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호수가 나누어진 건물일 때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발급(제3자 제출)' 또는 '온라인열람'을 선택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2.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단순히 발급받는 것보다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3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 위반건축물 여부(노란색 마크):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건물을 무단으로 확장했거나 용도를 변경했다면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서류상 용도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세요. 겉모습은 원룸인데 용도가 상가인 경우(근생빌라), 전세자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면적 및 층수: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실면적과 층수가 대장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세요. 옥탑방이나 복층을 무단으로 개조한 경우 대장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다르다면?
간혹 두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기준이 되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소유주 정보가 다를 때: '등기부등본'이 기준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 면적이나 용도가 다를 때: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건물의 물리적 현황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이 더 정확합니다.
- 대처 방법: 만약 두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 전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사유를 묻고, 서류를 일치시키는 정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인터넷 발급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해결법
주소 검색 결과가 없을 때: 도로명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 탭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탭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출력 오류: 정부24는 보안상 가상 프린터 출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출력이 목적이 아니라면 '열람' 서비스를 이용해 화면으로 확인하거나, PDF 저장 기능을 지원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 특수 주소지: 군사 시설이나 보안 구역 등 특수 주소지는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럴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결론: 5분의 확인으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으로 1분이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보증금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병행 확인하여 내가 살 집의 '진짜 용도'와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부24 무료 발급법을 활용해,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