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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오늘은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 가구: 월세(임차료)를 지원
- 자가 가구: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
즉,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임차료를 일부 지원받고,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다면 노후된 주택 수선을 위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구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상태, 주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이하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2) 재산 기준 (지역별로 상이)
| 구분 | 인정 재산 수준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8,500만 원 이하 |
| 농어촌 | 7,250만 원 이하 |
(3) 자동차 기준
- 자동차 가액이 3,79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4) 주거 형태 요건
- 임차 가구: 임대차 계약서 보유 및 실거주
- 자가 가구: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일정 노후 기준 충족
💡 TIP: 소득·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계산은 조금 복잡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는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가구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 다음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대도시: 1.04%
- 중소도시: 0.78%
- 농어촌: 0.67%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사는 가구가 부채 제외 순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 5,000만 × 0.0078 = 39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지역·가구원 수별 임차급여 기준
가구 규모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일부 예시입니다.
※ 실제 월세가 위 기준보다 낮다면 실제 지출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 지원 금액
자가 소유주택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수선의 시급성과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선 수준을 결정합니다.
5. 청년 분리지급 제도
2021년부터 도입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자취나 하숙하는 청년(만 19~34세)이 본가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
- 본가와 청년의 거주지가 다른 시·군에 있어야 함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일 것
- 청년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청년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30,000원(서울 거주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
- 공인인증서 및 가족관계 확인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 준비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주거의 질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데 신청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